消保院 역할축소등 法개정에 포함돼야-소비자단체들 주장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姜汶奎)산하 10개 회원단체는 22일 YWCA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행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원법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경제기획원이 마련중인법개정안에 소비자보호원 관련조항을 대폭 삭제하거나 消保院의 역할을 축소해 별도의 법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공표권과분쟁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제한도 철폐해줄 것을요구했다.
한편 消保院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消保院에서분리시켜 국무총리산하 독립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