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뉴스’만 허가해 준 방송위원회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KTV) 등 네 개 채널에만 뉴스 보도 권한을 주겠다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민간케이블 채널 방송사업자(PP)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정부정책 홍보 일색의 관제·어용뉴스를 일방적으로 틀어 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도 “정부 관련부처로부터 이들 채널의 뉴스 보도를 허가해 달라는 압력이 많았다”고 시인하는 실정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막상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정부가 KTV를 운영하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역설적으로 이들 매체의 어용성을 웅변한다. 공공재인 전파를 그것도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 정부 선전·홍보에 이용하는 행태가 정상인가. 안그래도 정부는 청와대브리핑 등을 통해 사사건건 시비를 벌이는 한편 기자실 통폐합이라는 언론‘대못질’까지 강행하고 있다. 정부 소유 채널의 뉴스 보도가 공인됨으로써 앞으로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야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일삼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방송위의 당초 목적은 케이블 채널들이 부(副)편성 권한을 활용해 너도나도 뉴스를 보도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뉴스를 전하는 민간케이블 채널을 지금처럼 단 두 개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많다. 나아가 민간 부문은 묶어 둔 채 공공성을 핑계로 정부 측 채널에만 뉴스 보도를 허가했으니 거센 반발과 함께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이는 게 당연하다. 정부·여당 쪽에 편중된 방송위원의 편파적 인적 구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방송위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뉴스를 보도해 온 종교계 방송들과 교통방송 같은 라디오 채널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슬쩍 피해 갔다. 종교채널의 뉴스 보도를 문제 삼기가 부담스러웠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의 입맛에만 부응했을 뿐 아무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결정이었던 셈이다. 머뭇거릴 것도 없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을 즉각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