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21일 "(김대중.노무현 정권의)지난 10년간은 경제.집값.실업.교육.안보.헌법대란 등 '육란(六亂)시대'였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잃어버린 10년, 신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육란시대'의 근거로 ▶양극화 심화 ▶세금폭탄 ▶부동산가격 폭등 ▶공교육 붕괴 ▶언론탄압 ▶청년실업 급증 ▶대북 퍼주기를 들었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데 잃어버린 것 신고하라, 찾아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음은 한나라당 주장의 요지.
▶양극화 심화="지난 10년간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돼 상위 10%의 월 평균소득(845만원)이 하위 10%의 월 평균소득(85만원)의 10배에 달하게 됐다. 대한민국은 수출 잘되는 소수의 대기업과 땅 부자, 아파트 부자, 건설 부자들에게는 천국이 됐지만 국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엔 지옥이 돼 버렸다."
▶부동산가격 폭등="참여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1365조원 올랐고 이 가운데 1248조원은 상위 10%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2월 현재 장.차관 112명 중 64명이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참여정부 들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7곳을 지칭)에 집을 갖고 있다."
▶언론통제="노 대통령은 언론을 가장 싫어 한다. 언론에 막말로 일관했다. 결국 막무가내 식 취재자유 제한조치로 언론을 괴롭히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았다."
▶대북 퍼주기="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준 돈은 11억 달러(약 1조원)나 된다.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 실험을 감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 됐다."
이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