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공정거래법 개정 시비-각계반응 KDI

◇申光湜 KDI연구위원=출자총액을 낮추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을 낮추는 것보다 경쟁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富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방지 장치(수직.수평결합등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또 대기업의 독 과점은나쁘고 중소기업의 독과점은 괜찮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독과점을 없애려는 작업 없이 출자총액만을 규제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면,중소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업종에는 계속 경쟁자가 생기지 않아 독점이 유지된다는 것 도 큰 逆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