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醫保법안 토의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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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外信綜合]美하원은 포괄적 범죄방지법안을 부결,사실상폐기처분한데 이어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빌 클린턴대통령의 야심적인 국민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대한 토의를 의회예산 보고뒤로 연기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내정.외교전반에 걸친 정치적 타격을안겨주었다.
美하원의 토머스 폴리의장등 민주당 의회지도자들은 11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당초 오는 15일 시작하려던 국민의료보호법안에 관한 토의가 의회 예산당국의 자료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보고서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해 醫保개혁법안에 대한 토의가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대형 총기의 제조.판매 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범죄방지법안은 클린턴대통령이 표결직전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의회에 보내 의원 설득에 나섰으나 예상외로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일부 남부출신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이로써 클린턴대통령은 외교정책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쪽에서도 큰 타격을 입어 오는 11월의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후퇴를 점치게 하고있다.
한편 클린턴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범죄방지와 醫保제도 개혁을 가장 큰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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