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공정거래법개정 시비-각계반응 전경련

『재벌이라는 존재를 깨겠다는 것인가.전문경영인 체제라면 재벌(기업집단)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것인가.재벌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을 알 수 없다』 全經聯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郭晩淳연구조정실장은 『출자총액 제한으로 재벌은 한마디로 존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기로에 섰다』며 『정부가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郭실장은 이번 개정대로라면 재벌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기획원은 출자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우량기업의 조건으로 특수관계인 지분 5%미만,계열기업 출자지분 5%미만등 내부지분율10%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경영권 자체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전경련은 해석한다.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를 15%로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권장하는 대로 지분율을 유지할 경우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한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국제적인 M&A(매수합병)가일상화될 터여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