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分權추진委” 구상 日총리직속…내년발족

일본정부는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실시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총리직속 기관으로「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1일보도했다.日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행정개혁추진본 부가 지방분권감시기관 설치를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日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내년도 국회에 설치법안을 제출,내년 여름께 정식으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무라야마(村山)총리도 지방분권을 정권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책정,이 추진위원회가 행정개혁심의위원회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있도록 권고.명령 등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