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漢陽,합리화지정 안될일

건설업체인 漢陽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요즘 벌이고 있는 행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원칙을 세워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여론이나 지켜보며 시간을 끌다 윗선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식이다.정부의 경제정책이 요즘 事 案마다 이 모양인데 漢陽문제에 이르면 기획원.재무부.건설부등 관련 부처의免避主義까지 겹쳐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漢陽은 이미 지난 86년에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받았다.그런특혜를 받고도 回生은커녕 더욱 큰 부실을 안은 업체를 다시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漢陽을 재지정할 경우 생길 2천4백억원의 稅收결함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또 산업합리화 지정기준은 산업구조조정,企業群의 계열기업 정리,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로 정해져 있다.漢陽을 이중 마지막 경우에 해당한다쳐도 限時적용된 이 조항은 5년여전에 효력이소멸돼 이젠 법적 근거도 없다.일 부에서 기준 개정을 얘기하고도 있으나 건설업체 하나로 그렇지 않아도 말많은 합리화지정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漢陽문제가 불거진지 벌써 15개월이다.이제 원칙을 세워 결론을 내야 한다.경제부총리가 『그 문제는 실무검토중이며 次官은 합리화지정을 안하는 선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는 투의 한가한 말을 할 때가 아니다.
漢陽 부실화의 직접적 책임은 主거래은행으로 86년 산업합리화업체 지정후 사실상 자금관리를 맡아오고도 더 큰 부실을 키운 商業銀行이 져야 한다.국민과 부담을 나눠 지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경영효율화를 위해 公企業민영화를 추진하는터에 부실기업을 공기업에 인수시키는 것 또한 원칙에 어긋난다.정부는 합리화 재지정 不可를 분명히 하고,商銀은 직접관리에 들어가든지,제3자에게 인수시키든지,아니면 아예 淸算하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