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에 경쟁총진제시 양국 워싱턴서 실무자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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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外信綜合=本社特約]美정부는 4~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美日포괄경제협의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실무회의에서 독점금지법의 운용강화를 겨냥,日本내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개항의 관심사항을 제시했다.
이 관심사항은▲사업자단체의 카르텔 특성배제▲독금법 적용제외 업종의 조기폐지▲경품규제의 배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美측은 또 일본의 규제완화책에 대해『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日측은 이와 관련,올해말 확정할 규제완화추진 5개년계획에서 美측 요구의 수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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