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담합 불가피-建設진흥회 설문조사

건설관련 공무원의 3분의1이 현행 공사입찰제도 아래서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부득이하다고 보고있어 징벌위주 행정으로 담합에 대처하기 보다는 근본적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大韓건설진흥회(회장 張禮準)가 올들어 건설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한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공무원 가운데4백71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건설업계의 고질적병폐인 담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5 7.3%가「근절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바람직스럽진 않지만 현상황에서 불가피하다」가 34.4%에 달했고「바람직하며 필요 불가결하다」도 4.9%나 됐다.
담합이 불가피하거나 필요불가결 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경우 그이유로「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가 36.3%로 가장 많았고,「약소업자의 기회를 확대하기위해」가 24.4%로 그 다음이었다.
담합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입찰제도 개선」(27.6%)「입찰정보 공개」(22.3%)「지명경쟁입찰제도 폐지및 자유경쟁」(18.3%)순으로 주로 현행 입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담합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洪承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