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재정委,신속처리권한 거부UR시행법안은 찬성

[워싱턴 AP.聯合=本社特約]美國 상원 재정위원회는 3일 클린턴행정부가 제출할 우루과이 라운드(UR) 마라케시의정서 시행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행정부가 요구한 7년시한의 신속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 을밝혔다. 상원 재정위는 이날 실시된 구두투표에서 이같이 의결했으나 결의결과는 구속력이 없고 다만 권고안으로서의 효력만 갖는다. 행정부는 이달 안으로 UR 시행법안을 의회에 제출,의결에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세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에 걸쳐 1백20억달러에 달하는 증세.지출삭감.회계조정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패스트 트랙은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이 조항이 성립될 경우 의회는 시행법안을 수정없이 가결하거나 부결하는 선택만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재정위가 거부할 의사를 이번에 분명히 한 것이다.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상원 재정위의 대니얼 패트릭 모니한위원장은 패스트 트랙이 위원회안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법안과 분리해 내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