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7기 전대 정책 방향은 '인민을 위하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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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아울러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정치적 민주화에 관한 초기 단계의 구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3년 10월 제16기 3중전회에서 과학발전관이라는 새 지도이념을 제출했다.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以人爲本),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 골자다. 이번 대회에서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에 삽입하기로 결정됐다.

후 주석은 6월 25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표한 이른바 '6.25 강화'를 통해 '과학발전관의 제1 주제는 발전이며,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적인 요구로 하면서, 근본 방법은 통일적인 계획과 추진(統籌兼顧)으로 한다'는 네 마디 방침을 던졌다.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발전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 사상을 체제 유지와 이념으로부터 해방시켜 인민을 위한 유익한 도구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17대에선 '인민을 위한(爲了人民), 인민에 의지한(依人民), 인민이 누리는(由人民共享) 발전'이란 주제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농민.노동자들의 시위는 요즘도 끊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매일 70여 회씩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각지의 노동자.농민.지식인 대표 1만여 명이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17대에선 정치 체제 개혁을 위한 실무팀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근거는 당 토론의 출발점이 돼 온 중앙 당교(黨校)가 최근 '정치 체제 개혁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기 때문이다. 요지는 ▶정치 안정 우선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개혁 실시 ▶과도한 보통선거는 반대 ▶정부를 공공관리형 혹은 공공복무형으로 개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 더 강력한 권한 부여 ▶사법권 독립 등이다. 요컨대 공산당 지배의 근간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서 최대한 인권과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하자는 취지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