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UR이행법안 비난-韓.日등 21국 공동서한

[東京=聯合]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핀란드.브라질.멕시코등 21개국은 미국의회가 심의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실시법안을 비판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해 미국측에전달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31일 보도했다.
連名으로 된 이 서한은 7월 중순 제네바주재 미국대사에게 전달됐으며 UR 실시법안의 보호주의化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反덤핑조치 강화책이 UR 합의를 위반한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다른 주요국가의 대립이 선명해진 증거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대신에 내년에 발족하는 세계무역기구(WTO)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서한은 미국 정부가 제출해 현재 의회가 심의중인 UR 실시법안이『UR협정 내용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구체적 사례로 反덤핑조치와 상쇄관세에 관한 부분이『UR에서 합의된 권리와의무의 균형상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