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對日 무역제재 절차 착수-조달시장 협상결렬따라

[워싱턴 AFP.AP聯合=本社特約]미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조달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국간 협상이 실패로 끝난 직후 일본에 대해 앞으로 60일 이내에 무역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이에 앞서 미국정부는 이미 일본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슈퍼3백1조 발동여부를 오는 9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어,오는 9월말에는 정부조달부문의 협상결렬과 맞물려 美.日무역마찰이 최대고비에 다다를 전망이다.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USTR)대표는 31일 발표한 성명을통해『나는 일본정부가 미국 공급업자들에 대한 오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것과 관련,일본을 불공정한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히고『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일본 정부와 협상하는 데 거의 1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캔터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워싱턴측이 두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했던 점을 지적한 뒤『앞으로는 우리의 무역법을 발동,우선 협의 기간중 강력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뒤이어 필요할 경우 미국회사에 대한 차별대우에 상 응한 조치를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88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의 제7조를 토대로 일본정부가 정부구매와 관련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나 美무역법은 제재 조치를 취하기 전 문제해결을 위한 60일 간의 협의기간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일본측은 미국측의 발표에 대해『제재조치가 실제로 취해진다면 우리는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회담을 중단하겠다』며 강한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