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가트가입 힘겨루기-최혜국대우연장 이은 2라운드

중국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입 허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개막된 GATT 가입을 위한 제18차실무회담에 제출된 일괄 타결안마저 거부하고 年內가입이 실현되지않을 경우 시장개방.관세인하등 86년 가입 신청 이후 지금까지국제사회에서 행한 모든 약속들을『없었던 일』 로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은 특히『GATT 가입의 최대장애는 미국이며,미국은 더 이상 겉다르고 속다른 表裏不同의 행태를 중지하고 중국의 GATT 가입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날카로운 공격을 가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중국이라고 특별지위를 누릴수는 없으며 GATT 규약에서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내 GATT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금년 봄 인권과 무역상의 특혜를 연계한 최혜국대우(MFN)연장문제로「인권마찰」 을 빚었던 美.中 양국이 중국의 GATT 가입 허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데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최대쟁점은 중국의 開途國 지위 문제.
중국은 GATT 가입시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미국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규모와 함께 급증세를 보이는 수출력을감안할 때 통상적인 개발도상국과 같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중국의 GATT 가입과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는 별개의문제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것』이라면서 무역적자 해소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중국의 GATT 가입을 허용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은 일단 이번 18차회담에서 수입 공산.농산품과 서비스분야에 대해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관세양허 리스트를 포함한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는등 연내가입을 위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이번 회담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하면 연내 GATT 가입은 물 건너가게 됨은 물론 내년 1월 출범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원가맹국에서 자동탈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측은 WTO가 일단 출범한 이후 가입할 경우 시장개방 폭을 비롯,관세.비관세 분야등의 요구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고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北京=文日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