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어디로가나>1.美.日은 어떤가

일본은 지난해 自民黨정권이 무너지고 호소카와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對日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92년 흐지부지 끝냈던 美日 구조조정회의를「美日포괄협상」으로 바꿔 작년부터 재개하면 서 일본정부에 경제분야 행정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작업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호소카와 前총리는 지난해「경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성역」없는 규제완화를 추진했다.현재의 무라야마총리도 전임자의 규제완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 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엔高의 충격과 政情불안이 계속되는 와중에도지난 6월28일「대외 경제개혁 요강」을 발표했다.규제완화 대상을▲주택.토지▲정보.통신▲유통▲규격및 기준인증 검사▲금융.증권.보험등 5개분야 2백79개 과제로 나눠 하나하 나 풀어나가는작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국경제 재건을 내세운 클린턴대통령도 집권 직후 앨 고어 부통령이 이끄는 위원회를 만들어 규제완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이 위원회는 방대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정부조직과 인력을 줄이는등 감량경영에 나서 그 과정에서 규제완화도 함께 이뤄지고있다. 미국의 행정규제완화는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예컨대 86년에는 육상화물 취급업자 규제완화법을 만들어 운송업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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