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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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구·경북 지역 시민단체가 광역·기초 의회 의원의 의정비 인상에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4일 성명서에서 “의정비 책정 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시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공무원 급여는 지역별 차별이 없는데 선출직 지방의원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라는 주장은 동일 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되며, 연간 100일 안팎 일하면서 전업 공무원 부단체장 연봉에 맞추려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 YMCA의정지기단도 이날 “많은 의원을 1년만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의정비 인상을 1년만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의정비만큼 역할을 했느냐는 등을 먼저 따져라”고 요구했다.

포항경실련은 지난달 “현재 지방의회의 회기일수는 90~110일 정도가 고작인데 회기일수에 따라 계산하면 매월 7~9일 정도 일하고 247만8000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라 고 주장했다.

포항경실련은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 의정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정비가 과다 인상될 경우 1인 시위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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