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회담 되도록 준비를(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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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남북한의 접촉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28일의 예비접촉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의미를 지닌다.종래의 접촉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남북한관계를 개선할 수있는 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초의 정상회 담이라는 외형도 그렇지만 대화를 준비하는 남북한 어느 쪽도 아직은 비교적 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 접촉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번 예비접촉이라고 해서 낙관할 이유는 없다.그동안 갖가지 형태로 여러 수준에서 접촉을 하고 합의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행태를 되풀이 할 계제가 아니다.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으로 촉발된 남북한과 주변의 국제적 긴장은 자칫 공멸의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양측은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예비회담을 이끌어가야 한다.예비회담은 이전처럼 절차나 의제문제로 대립하는 일 없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준비로 끝나야 한다.그런 문제에 얽매여 시간을 지연하거나 정상회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만큼 정상회담의 성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남북한의 정상들이 만나면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적어도 현재 핵문제로 조성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남북한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의제는 다급한 문제 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두 정상이 무조건 만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푸는 것이 순서다.그런 면에서 우리는 북한의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그런 다음 남북한 교류·경제협력등 평화공존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로 보아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며 그들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롯,그들이 최근 제안한 새로운 평화체제 문제 등을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에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이다.정상회담을 수락하는 그들의 전통문에 「민족 대단결」이란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런 의도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급한 문제부터 논의하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그런 면에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만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정부는 어서 빨리 대공기능을 추슬러 우리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암약하는 간첩의 검거와 그 동조세력의 극소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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