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력요금 인상 검토

전력공급 능력을 좌우하는 발전소 건설은 최소한 5년,原電건설에는 15년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현재 전력난의 원인은 지난 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경제안정을 앞세워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 91년과 92년의 전력난을 불렀고 지금의 전력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정된 재원과 함께 공급 부문의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당장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선 수요관리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난처한 입장이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대 전력수요 관리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92,93년 최대전력 수요관리 결과 예상 최대 전력보다 각각 4.2%,4.0%의 전력을 절감했다는 것이다.이는 1백만㎾급 원전 1기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다.
하지만 역시 수요를 관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전력요금인상과 요금체계 조정이다.그러나 물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전력요금 조정은 지난해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