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知財權보호강화 法案제출

[東京=吳榮煥특파원]美國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에 따른 미국내 시행법안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라고 美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이 말했다며 日本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UR지지파인 윌리엄 로스상원의원(공화당.델러웨어州)은 9일 美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교섭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미국정부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의회는 다른 국가에 대해 주로 쌍무간 또는지역간 교섭을 통해 전산기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 보호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이 분석했다.
이번에 제출된 로스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 UR합의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보호항목의 시행여부를 감시할 것과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美포괄통상법 스페셜 301조(지적재산권 침해국의 지정.제재조항)를 엄격히 적용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