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紙代 2억여원 없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李哲熙.張玲子

○…1천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李哲熙.張玲子부부가 지난2월 조흥은행과의 7백여억원대의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하면서 인지대 2억5천6백만원이 없어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구조신청은 재산능력이 없어 재판비용을 낼 수 없을 때 재판부에 재판비용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부는「패소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그러나 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상 5일 내에 인지 대를 내야 하며 결국 인지대를 내지 못하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각하돼 패소판결이 확정된다.
〈鄭鐵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