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가석방 최대 억제 佛誕日에도 계획없어

법무부는 8일 석가탄신일 전후에 실시해 왔던「석탄절 특별가석방」을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 3.1절,석탄일,광복절,개천절,성탄절을 경축키위해매년 실시해왔던「특별가석방」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이를 매월 20일에 실시하고 있는「일반가석방」으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난 일부 재소자들이 석방된후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빚는데다 지난해 새정부출범때 대화합조치로 공안사범을 비롯,많은 재소자들이 사면과 특별가석방 형식으로 풀려나 자칫 법의 안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鄭載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