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의 횡포 바로잡아야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의 독점과 횡포가 도를 넘었다. 급기야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콘텐트를 생산하는 6개 단체, 240여 개 매체가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포털이 콘텐트를 가져다 제멋대로 내용을 바꾸고, 무단으로 복제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폐해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포털은 어느새 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콘텐트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각종 매체로부터 넘겨받은 콘텐트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하루 클릭수가 10억 회를 넘나들고, 선두 업체인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75%에 달한다. 공공 부문을 빼고, 어느 산업에도 이렇게 심한 독점은 없다. 아무리 콘텐트를 열심히 만들어봐야 포털로 넘어가는 순간 그 열매는 포털의 차지다. 마치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격’이다. 이런데도 콘텐트 생산업자는 콘텐트를 세상에 알리려면 포털에 빌붙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포털은 넘겨받은 콘텐트를 입맛대로 바꾸고, 크기를 정하고,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는 등 엄연히 언론 기능을 한다. 하지만 ‘미디어가 아니고 뉴스가 유통되는 곳’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 언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기회주의적 자세다.

포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때가 됐다. 지금처럼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상업주의가 만연하면 미디어 시장은 저급화와 하향 평준화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관련 법을 정비하라. 협의회가 지적한 포털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저작권 침해, 음란·불법 콘텐트 유포 등도 철저히 조사해 시정해야 할 것이다. 포털은 사회 안팎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몸집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의식부터 갖추기 바란다. 차제에 언론사를 비롯한 콘텐트 생산업자도 그동안 콘텐트를 헐값에 넘겨준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