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反덤핑법안 제출

[東京=吳榮煥특파원]美國하원의 랄프 레귤러(공화당.오하이오)노먼 미네타(민주당.캘리포니아)의원등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미국이 양보한 항목을 보강하기 위해 反덤핑법등 통상관련법을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 本經濟)신문이 워싱턴發로 21일 보도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반덤핑법과 상쇄관세법의 강화▲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외국의 불공정상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제재권한 설정등 극히 보호주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제출법안은 반덤핑과 관련,UR에서 미국이 양보한 제3국우회방지조치와 반덤핑세 5년이상의 과세등이 포함돼있어 앞으로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은 이번 법안제출과 관련,『법안내용에 관해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클린턴행정부의 의향에 따라 법안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한 자유무역체제를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미국의 시장개방으로 외국기업들이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미의원들이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UR합의에 대한 의회및 업계의 반발을 완화하는 한편,UR법안의 의회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