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해외파병 違憲 심리-킨켈 외무.뤼에 국방장관

[베를린=劉載植특파원]클라우스 킨켈 獨逸 외무장관과 폴커 뤼에 국방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독일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서 독일의 맹방들은 독일군이 국제활동에 적극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리는 야당인 사민당이▲유엔의 유고 해상봉쇄 감시작전에독일 해군이 참여한 것▲유고상공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조기경보기(AWACS)에 독일 공군이 참여한 것▲소말리아에 독일 육군을파견한 것 등이 기본법(헌법)에 위반된다는 소 원을 낸데 따른것이다. 킨켈 외무장관은 첫날 심리에서『독일은 우리와 동반자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오랫동안 유엔에 기여해온 행위에 대한 인정을 더이상 보류할 수 없으며 우리의 많은 우방은 자기나라 군인들만이 평화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뤼에 국방장관도 증언을 통해 독일은 유엔이 나토에 기대하는 조치를 취할 각오가 없다면 나토를 무능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기본법은 해외파병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않은데 역대정부는 기본법이 해외파병을 나토 국가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지만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독일군의 해외파견을 점차적으로 늘려 독일의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켜왔다.
이에 대해 사민당은 현행 기본법으로는 해외파병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독일 憲裁는 오는 5월말 이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