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바늘구멍도 안된다-金선관委長 본지 단독 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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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金碩洙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불법사례는 바늘구멍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정치 실현의 전위대로 부상한 중앙선관위는 11일 정치자금법 시행규칙을 의결하고 금주안으로 통합선거법.정당법에 대한 시행규칙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그 활동폭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金위원장은 이날 中央日報와의 단독 인터뷰에서『통합선거법 제정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정부의 확고한 의지등으로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전제,『선관위는 기필코 공명선거를 뿌리내리겠다는 각오로 불법 감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9천명으로 대폭 늘리고「공익근무요원」(軍복무 대신 환경감시 활동에 투입키로 한 요원)1천명을 지원받아 불법선거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그는『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선 유권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후보를 뽑지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 유권자 감시활동도 포기해선 안된다』며 과거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비판하고 공명선거와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개혁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金위원장은『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며『특히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보다 더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선거때만 반짝하던 선관위 활동을 연중 상시 감시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선거풍토를 가장 흐리게 하는 명절때는 24시간 감시활동을 펼치며 고발이 접수될 때는 그에따른 조사.판정등 후속 조치를 과거처럼 몇년씩 미루지 않고 즉각 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金위원장은『깨끗한 선거에 대한 金泳三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도 일부 공직자.정치인등은 여전히 의식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같다』고 지적하고『새 선거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미치지 못한채 과거 관행에 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유감 』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새 선거법의홍보가 덜됐고 과거 관행등을 고려해 경고.주의조치등 가벼운 처벌로 정상을 참작했으나 앞으론 이러한 정상 참작없이 엄중 문책키로 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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