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만 5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은 매달 양육비로 1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군.구에서 셋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인구가 많은 특별.광역시 차원에선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으로 '다자녀 가정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2006년 0.97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계획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셋째 자녀를 낳은 가정은 이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을 받는다. 60개월간 받는 돈을 모두 합치면 600만원에 달한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는 상관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양육비 지원 규모는 올해 193억원에서 내년엔 22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셋째 자녀에 대해 만 2세까지 어린이집 같은 시설 보육비 전액(월 평균 31만3000원)을 지원한다. 보육비 지원은 내년부터 전액이 아닌 50%로 축소된다. 다만 보육비와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순 없다. 서울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