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관리 방침 확정 비리 밝혀지면 재정지원 중단-부산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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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釜山=鄭容伯기자]앞으로 학교운영을 잘못하거나 비리를 일으키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차등 지원된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관리 방침을확정,사립 중.고교에 전달했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 상문고를 비롯,많은 사학들이 비리를 유발하고 학교운영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건전한 사학들과 똑같이 예산이 지원돼 오히려 사학의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사학들에 대해 수시로 특별.정기감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한뒤 비리.부정이 드러나는 학교에대해서는 잘못 정도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실험실습비등의 지원을전면 중단하거나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특히 사학들의 고질적인 예산.결산 부정을 막기위해 학교마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인.학교예산 편성.결산과정에 반드시 관련교사들을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교직원들에게 공개토록 지시했다.
또 사학들이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 또는 담보로 잡힐 경우에는관할 교육청에 사전허가를 받고 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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