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 수 없다”던 UR 이행서 대폭 수정/농산물개방 또 양보

◎미등 압력에 막판 굴복/3백85개 품목 관세 더 낮추고/종량세등 부과대상 60개 철회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협상 막판에 우리나라가 미국 등의 압력에 밀려 다시 상당부분을 더 양보했다.
김양배 농림수산장관은 25일 지난 1주일간 진행된 미국 등과의 양자협상 결과를 토대로 우리측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를 대폭 수정,이 날짜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최종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관계기사 3,9면>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는 지난 11일 GATT에 제출했던 당초의 이행계획서에 비해 ▲3백85개 품목의 관세가 더 낮아졌고 ▲34개 품목의 종량세 부과방침이 철회됐으며 ▲국영무역을 통한 부과금 부과대상 26개 품목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쌀수입량은 우리측 안대로 가공용·종자용·감모분은 빼고 식용만을 기준삼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의 쌀수입량도 당초 우리측 계산대로 5만1천t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국영무역방식에 의한 부과금 대상에서 마지막에 빠진 품목에는 돼지고기·닭고기·전지분유·참기름·밤·누에고치 등 주요 농산물이 들어 있다. 또 값싼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종량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97개 품목중 바나나·오렌지·사과·배·파인애플 등 34개 품목이 막판에 빠졌다. 우리측은 또 3백82개 품목의 관세를 92년 4월 약속했던 수준보다 다소 높여 제출했는데 이중 3백54개 품목에 대해선 결국 92년 제시한 관세율로 되돌아갔다.
한편 공산품의 경우 전자분야 6개 품목에 대해 4%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나 미국이 다시 무세화로 돌아섬에 따라 우리도 당초대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3개 구리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수정한대로 3%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심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