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검토/정부 “미·EU 계속요구 불가피”

정부는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자동차 수입관세를 대폭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함에 따라 관세를 소폭 내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다음달 4,5일 워싱턴에서 통상 실무회의를 열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중점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자동차 수입관세인하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자동차 수입관세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어 관세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인하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미국·EU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 불공정 무역판정을 받게 되면 한국 자동차수출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자동차 수입관세를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시장의 개방을 거듭 촉구하면서 현재 10% 수준인 수입관세를 대폭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수입관세 10%는 EU 등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EU는 소비세 등 국내세가 없는데 한국은 소비세가 따라 붙는 등 사실상 수입관세는 20%나 되는 만큼 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통상실무회의에는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과 피터 콜린스 미 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 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