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하댐 주변지역 인구감소등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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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안동.임하댐이 하류지역에는 용수공급등 많은 혜택을 주고있는 반면 댐주변 안동지역엔 인구감소등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조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동대부설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소장 南治鎬교수)는 17일 발표한「안동.임하 다목적 댐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영향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안동.임하댐 건설로 발생하는 편익을 생산자물가지수(92년기준)로 환산하면 안동댐에서 4백5억5천9백만원,임하댐에서 3백43억2백만원등 모두 7백48억6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득은 하류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댐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부수사업 효과는 전체편익의 4%에 불과,댐하류지역과 주변 지역간 이익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2년까지 수몰 현상으로 안동군 전체인구의 24.7%인 2만2백40여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인구가 감소했으며 경작지 면적도 크게 줄어들어 군의 지방세 수입감소가 연간 6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교통불편으로 외지에서 하숙하는 등 교육비 추가부담액이 연간 8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현행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주변지역의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며 이와함께▲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다목적댐 주변 지원대책 기금조성▲상수원세▲환경보존세등 지역고유의 신세원을 개발하는등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安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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