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예산재조정 촉구/“공기업 민영화·「율곡」 비용삭감 반영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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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12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율곡예산삭감,예산불용액의 감사결과 등이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부터 농어촌특별세에 의해 연말까지 3천3백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농어촌 구조조정사업과 농어민 보호대책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주식매각 수입 2조1천억원 ▲율곡사업 예산삭감 3천7백억원 ▲93년 예산불용액중 절감액 8천억원 ▲관변단체 지원금 중단 2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의 예산조정 요인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 재원을 농어촌대책과 사회복지예산·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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