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공개한다/예산 1조 넘는 대형사업 대상

◎각의의결·국회승인 받게/국방부 군수조달 개선방안 발표
내년부터 1조원이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법정부적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인을 얻어 공개 추진해야 한다.
또 한번 제기된 전력소요는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하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소요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케 하고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율곡사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되는 등 율곡 및 군수조달분야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관계기사 5면>
국방부는 12일 국방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성중장·육사교장)가 지난 2개월동안 31명의 전문요원을 투입,연구끝에 마련한 율곡·군수조달 관련 제도·규정 등 30개 분야 1백64건의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 가운데 단기과제 1백41건은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추진완료하고 중장기 과제 23건은 96년이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액으로만 편성,심의하던 율곡사업은 국가안보상·협상전략성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모두 단계적으로 예산편성,경제기획원과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고 전체획득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율곡사업은 정부유관부처와 합동위원회를 편성,심의의결한뒤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인을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토록 했다.<김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