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노동도 무역과 연계필요 새 통상회담 TR.BR꿈틀

GR(그린라운드).TR(기술협상‥Technology Round).BR(노동협상‥Blue-color Round)등 낯선 용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통상협상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10일 대외경제연구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최근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그린라운드(GR)외에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규제하는 TR,노동문제와 人權을 통상과 연계시키려는 BR등 새로운 다자간통상회담 분위기가 태동하고 있다.
다자간 환경회담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음달 12일UR협상 최종문안 서명과 함께 첫 과제로 환경과 무역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곧 본격적인 GR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현재 UR협정은 기술개발(R&D)과 환경.지역개발등 3개 분야에 관한 정부의 보조금은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내에 허용보조금의 존속문제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어서 TR협상시대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빠르면 98년까지 타결될 TR협상은 기초기술에 대해 75%,시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50%까지만 정부보조금을 인정하고 이를초과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방안등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리처드 게파트 美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난달 美 최대 노동단체인 AFL-CIO회의에 참석,『앞으로 노동권을 통상과 연계시키겠다』고 밝혀 BR협상이 곧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관계자는 이에대해『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로 이들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면서『그러나최근처럼 미국내에 UR협상에서 실익을 챙긴게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통상공세가 강화되면 이들 협상의 본 격적인 논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李哲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