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한국보안법 거론/제네바인권위/미 3개 인권단체서 폐지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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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 고위관리들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케네디 인권재단과 세계기독학생연맹·국제고문반대연합 등 3개 민간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에서 보안법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거론하며 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케네디 인권재단은 이 회의에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구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위가 보안법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기독학생연맹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생운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면서 한국내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주장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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