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구축소 부진/부처이기주의로 업무 민간이양 소극적

◎15∼16곳 아예 생각도 않고/명칭만 바꿔 눈가림 정비
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토록 위임한 조직개편 작업이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으로의 권한이양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 각 부처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벽에 부닥쳤다.
특히 많은 부처는 기구축소라는 당초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원은 그대로 둔채 국·과의 명칭만 바꾸는 눈가림 개편안을 제출해놓고 있다.<관계기사 4면>
총무처는 각 부처의 자체 개편을 3월중 완료하기 위해 지난 5일까지 시한을 정해 개편시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43개 부·처·청중 시한을 지킨 곳은 12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기구·정원감축을 자청한 곳은 몇개 부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31곳중 반정도는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조성으로 기능확대·업무의 대폭 증가에 따라 증권이 요구되는 국세청·특허청·환경처 등 일부 부처가 오히려 애로를 겪고 있다.
공보처의 경우 정원은 그대로 둔채 기능조정이란 명분으로 국의 명칭을 바꾸는 소폭조정안만 제출했다.
교육부의 경우도 인원·기구는 그대로 둔채 명칭만 바뀐 정비안을 냈고 외무부도 특1급 대사를 매년 3명씩 5년동안 줄인다는 방침만 정하고 타부처의 눈치를 보고 있다.
7일 오후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공자원부 개편안의 경우 3명(국장 1명·과장 2명)만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
총무처는 조정과정에서 4∼8급과 기능직 등을 합쳐 감축인원을 36명으로 늘렸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기획원 개편안도 부처는 3명 감축을 제안했으며 총무처에서 32명으로 조정됐다.
총무처 관계자들은 『각 부처가 쥐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고 있고 민간에 이양할 권한도 위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정원을 줄일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특히 기구감축은 정원감축을 수반해야 하는데 부처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행정학자들은 물론 정부 행정쇄신위 관계자들조차 『전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손대지 않고 부처에 맡겨서는 조직개편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