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부의 은행'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재할인제도, 즉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이자율을 조절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은 가급적 돈을 적게 빌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든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할 때 이자율을 낮추면 통화량은 늘어난다.
지급준비금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액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맡겨두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올리거나 내려 통화량을 조절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 비율)을 올려 통화량을 줄이고, 반대인 경우엔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량을 늘린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왜 통화량이 줄까. 지급준비율이 오르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맡겨야 할 돈이 많아진다.
따라서 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 그만큼 시중에 돈이 적게 공급된다. 지급준비율이 올라 은행의 운용 자금이 줄면 대출 금리가 높아져 개인과 기업은 그만큼 돈을 빌리기 어렵다.
공개시장조작 정책도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어음 할인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국공채와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컨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 오름세가 우려될 때 한국은행은 보유한 유가증권을 채권시장에 내다 판다. 이렇게 하면 시중의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준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사들이면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난다.
안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