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수입규제 움직임-EU 외제車 소비 억제에 대응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가 외제차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국산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대한무역진흥공사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韓國을 EU産 자동차수출이 극히 제한돼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하고 개방압력을 벌이는 동시에 韓國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EU집행위는 최근 발표한 자동차산업보고서를 통해『韓國정부가 비교적 높은 관세와 특소세를 매기는데다 외제차를 노린 국산품애용운동을 벌여 EU産자동차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지난해 韓國은 EU에 9만대의 자동차를 팔았으면서도 EU로부터 사들인 자동차는 고작 5백32대뿐이었다』고 지적했다.EU집행위는 또 지금까지 韓國産자동차에 대해 적용하던 관세율 0%의 일반특혜관세(GSP)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을 1백으로 잡을 경우 日本車의 값은 평균 1백7이므로 GSP가 중단돼 10%의 관세를 물면 日本車와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