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안법 폐기 바람직”/미 허바드 부차관보

◎고위관리론 첫 공개언급 주목
【워싱턴=진창욱】 토머스 허바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25일 미국정부는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미 뉴욕 실무접촉 대표인 허바드 부차관보는 이날 아메리칸대학에서 「태평양시대의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인권도 크게 신장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추가적인 조치로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미국이 그간 여러 경로로 한국에 민주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추가조치들」을 권고한게 사실이라면서 허바드 부차관보의 발언은 『미정부의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계적인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정부가 지금까지 몇차례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