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촉진법안/이번 국회 통과 “빨간불”(초점)

◎민주 “기업에 특혜소지” 강력 제동/민자의원 상당수도 비판 목소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정부와 민자당이 야심적으로 내놓은 민자유치촉진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정부 원안대로의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상당수 민자당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경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2일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심의소위 구성은 어려워지며 결국 정부안 심의는 계속 지연될게 틀림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연작전을 쓰지 않더라도 정부안의 순조로운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과 일부 민자당 의원의 비판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이 28일 경과위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조세형 최고위원은 『SOC 시설을 건설하는데 부분적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행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OC에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조세의 감면,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상업차관 및 과도한 부대사업 허용 등 10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 등 외국에서는 특례인정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철·손세일·조홍규의원(이상 민주)도 『SOC 투자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것이며,토지수용권 부여,도로 등 기본시설 무상사용 인정,부대사업 허용 등도 지나친 특혜』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민자당의 박세직의원도 동감을 표시했으며 허화평의원도 이미 비슷한 의견을 당정책위에 전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과 민자당 정책위는 이렇게 반박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토대인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특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출자총액 제한예외는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측은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까지는 골격이 마련돼야 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산정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대대적인 SOC 확충작업은 약 1년정도 늦어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