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순서.의제 합의 가능성-납북실무접촉.특사교환의 쟁점

미국과 북한의 25일 합의에 따라 변수가 없는 한 3월1일 남북간에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재개되고 신속한 실무회담을거쳐 특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사교환이라는 틀이 합의됐음에도 내용을 채우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특사교환을「3단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정도로 간주한다는 점이 명백해 특사에 비중을 두는 우리측 입장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차이 때문에 실무접촉과 특사교환 단계에서 쟁점이 적지않을 것이며 성과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실무접촉 단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사의 임무다.
북한은 93년 10월25일 3차접촉때 그 임무로▲최고위급 친서 전달및 설명▲비핵화공동선언 이행▲기본합의서 이행▲전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문제▲남북 정상회담▲기타 남북현안 논의를 제의했다. 우리측은▲최고통치자의 의사전달▲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정상회담 개최▲기본합의서 이행▲이산가족 문제해결도 병행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입장이 유지된다면▲친서전달및 설명▲정상회담▲핵문제 해결▲기본합의서 이행등을 의제로 한다는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宋榮大 통일원차관은 28일『북한이 회담 외적 문제인 전제조건을 거론하지 않는한 어려움 없이 절차문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남북간에 차이가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27일 중앙통신을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비쳐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어느쪽 특사가 먼저 가는가도 쟁점이나 쉽게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宋차관은『북한이 특사교환을 제의했으므로 북한특사가 서울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고『그러나 우리측은 특사교환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先평양방문을 제시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 다.
남북 특사가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해야 되는가도 지켜봐야할 쟁점이다.
정부는「두차례의 정식교환이 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이 3월21일로 예정되어 있어3월중순 남한특사의 평양방문에 이어 北-美고위급회담 개최의 수순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돼도 북한특사의 서울방문은1차 특사교환의 성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특사교환에 전제조건을 내세울 것인가도 관심이다.
북한은 지난해 세차례 실무접촉에서▲핵전쟁연습 중지▲남측의 국제공조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었다.
다만 전제조건이 회담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사의 자격을 남북이「최고위급이 임명하는 고위급」으로 한다는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어 북측이 새삼스럽게 특정인이나 직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접촉 단계에서 이같은 쟁점이 합의돼 특사가 교환될 경우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과 정상회담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북측이 남북대화나 특사교환을 北-美회담을 위한 부차적 조건정도로 간주하고 있어 실질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형식적인 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상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려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미국과의 협상」으로 치우치는 북한을 남북대화의 틀에 잡아두고 정상회담을 위해 경제협력등 對北지원을 제시하겠지만 북한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나올지 의문이다.
나머지 문제인 기본합의서 실천도 고위급회담.분과위의 재가동이핵심이지만 북한이 그동안 각종 합의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재가동이 쉽게 합의될지도 관심거리이며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중단된지 4개월여만에 재개되는 남북실무접촉과 특사교환에서 남북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관심거리다.
〈安成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