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일제재안 주내 결정/301조 부활·일 개방측정 지표설정 준비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 미국은 미일 포괄 경제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포괄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 교역국·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의 부활과 일본시장의 개방도를 측정하는 독자적 지표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일방적인 대일 제재조치를 준비했다고 미국의 한 고위소식통이 16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주 안으로 이같은 제재조치가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이날 대일 제재조치에 관해 『수일내에 경제정책 담당자로부터 몇가지 안을 받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며칠내에 제재조치를 결정할 의향을 밝혔다.
소식통은 대일 제재조치가 골격을 갖춰 수일내에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발표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일 제재조치로 내정된 슈퍼 301조는 3년전에 소멸한 법안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부활될 전망이다.
또 시장개방도를 측정할 독자지표는 미일 포괄경제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객관기준을 대신해 미국이 일본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설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