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부활 가능성/미상원/UR시행법안과 묶어 표결추진

◎대한 통상압력 더욱 강화될듯
미국 상원이 슈퍼 301조를 우루과이라운드(UR) 시행법안과 묶어 함께 표결에 부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슈퍼 301조가 4년만에 부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일본·중국 등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몬태나주 보커스 상원의원 등 슈퍼 301조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올 가을 상원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는 UR 시행법안에 슈퍼 301조를 포함시켜 동시에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미일 무역회담이 결렬되면서 대일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슈퍼 301조의 부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슈퍼 301조는 특정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301조와 달리 특정국가를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상을 벌이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보복을 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무공의 한 관계자는 『미일간의 무역마찰로 자칫 슈퍼 301조의 부활이 앞당겨질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통상압력 공세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남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