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7월께 재조정/“집·땅값 떨어지는데 세금많다” 지적따라

◎국세청,3월부터 실태조사
아파트·연립주택·각종 회원권 등의 실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오는 7월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아파트·연립주택 값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기준시가는 그대로 두고 있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3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실제가격 변동에 맞춘 새 기준시가를 7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9월 기준시가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 과세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업무가 폭주해 늦어졌다』면서 『3월중순 건설부의 공시지가 조정 업무에 대한 지원이 끝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공동주택 값이 많이 떨어져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가 많은 지역에서 투기성이 없는 집 매매에 대해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을 해오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이 집값 급등과 투기를 우려해 고시해 놓은 기준시가 지정 지역은 전국 7백51개동 2천7백24개 단지(1백8만가구) 아파트와 51개 동 2백87개 단지(3천가구)의 연립주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