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 과제/41개 선정 시달

정부는 24일 각 부처가 금년중 추진해야 할 41개 주요 행정쇄신 과제를 선정,19개 부처에 시달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가 마련한 94년도 행정쇄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41개 과제는 ▲경제행정규제완화 12 ▲행정제도 능률화 6 ▲행정서비스 선진화 14 ▲국민불편부담해소 2 ▲국민생활보호 7개 등이다.
경제행정 규제완화에는 ▲토지이용 규제 및 절차의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입지인허가권 인수 등 공장설립 규제해소 ▲창업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단축 ▲금융분야 애로해소 ▲통관·수송분야 규제완화 ▲18개 환경관련 법률의 체계화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