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우 쿼타 설정않기로/수입쇠고기 포장육 곧 허용

◎한·미 협상서 타결
【워싱턴=진창욱특파원】 미국정부는 21일 한미 생우수입쿼타문제 협상에서 한국측이 요구하는대로 미국산 소의 대한국시장 최소시장접근(쿼타)을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대신 한국정부는 한국 육가공협의회의 수입쇠고기 포장육 생산·판매를 빠른 시간내 허용하기로 양보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생우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대로 현재 무세(0%)로 양허된 생우수입관세를 쇠고기와 같이 오는 95년 43.6%로 인상하고 2000년까지 수입제한을 하기로 허용,오는 2000년이후부터는 수입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생우수입협상은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한미간 생우수입문제가 이번 워싱턴협상에서 타결됐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생우가 97년 7월1일까지 개방되도록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규정한 무역수지 균형(BOP) 해당 품목이기 때문에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측은 생우는 쇠고기와 직접 관련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쿼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