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탈루.은닉세금 322억4천9백만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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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은닉된 세금 3백22억4천9백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92년 추징했던 2백억5천만원보다 무려 61%인 1백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세의 탈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세금을 세목별로보면 취득세가 2백52억4천만원으로 전체의78%이고 ▲등록세 19억8천만원▲주민세 35억6천만원등이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85억8천만원,사치성재산 1억3천만원,일반과세 2백23억원등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도세의 경우가 45억4천만원으로 92년 11억여원보다 3.5배가량 늘어났고 전주시 1백1억8천만원,군산시 45억1천만원,이리시 48억6천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탈세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법인들이 비업무용토지를업무용으로 허위신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며 일부 시.군이 재산취득,사치성재산에 대해 세금감면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사치성재산등의 취득과정을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한 세금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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