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다지며 세계로 갑시다”/일하는 분위기로 경제활성화

◎김 대통령 신년사/개방화에 대비 국력 집중할때/새해 국정 집행계획/정치입법 상반기 마무리/행정규제 과감하게 철폐/인재키우기 교육 대쇄신
김영삼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의 목표를 국제화·개방화에 두고 이를 추진키 위해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마무리해 제도화하는 한편 나라 전체를 일하는 분위기로 바꾸어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나갈 방침이다.
집권 2년째를 맞은 김 대통령은 94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제화·개방화가 주는 도전을 민족 진운의 좋은 기회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이룩한 변화와 개혁을 다지면서 이를 발판으로 세계로,미래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력을 키우고 조직하는 일에 창의와 능력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금년에 ▲상반기안에 통합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마무리해 정치개혁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화와 개방화에 저해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없애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대폭 개혁하는 등의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특히 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21세기의 행정을 의식한 행정구역 개편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2월께 임시국회를 소집,지난해 마무리짓지 못한 선거법을 매듭지어 95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는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철폐를 위해 청와대내에 3일부터 경제행정규제완화 점검단(단장 박재윤 경제수석)을 가동하고 범부처적으로 정부행정 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정재석부총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천5백여개에 달하는 각종 경제관련 인·허가,등록신고제를 원점에서 재검검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은 무한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현재 6·3·3·4로 되어있는 학제부터 재검토하고 교육에 대한 각종의 억압적 행정규제를 풀 방침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조기화 등을 통해 국제화에 대비하고 학교밖의 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도 학부모의 경제난을 가중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방침이라고 정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정부는 내무부에서 검토한 여러 방안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총정리해 금년 하반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여론을 수렴한뒤 금년말께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