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2차 완화/내년 상반기/특별법 개정안 마련중

정부는 1천5백여개 경제관련 법령의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행위제한중 규제를 풀어야할 부분을 골라내 내년 상반기중 큰폭의 2차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기업활동규제 완화특별조치법」을 고쳐 규제완화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여러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사문화시키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는 수많은 법들의 개정절차를 일일이 밟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대 법대학장)는 24일 1천5백여개 법령의 1만여가지 규제사항에 대한 세부검토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학계·연구소·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내년 2월말까지 수렴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