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금융대책반 구성/시장개방·자율화 적극 대응키로/재무차관보

◎국내 외국은행 우대도 점차 축소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개방·자율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차별조치들을 없애는 것과 함께 우대해주었던 부분들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임창렬 재무부 제2차관보는 18일 오후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협상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 금융기관들에만 허용되고 있는 스와프거래(나중에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으로 달러 등 외화를 매매하는 것)가 제한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에도 똑같이 허용되며 외국 금융기관들도 국내와 같은 형태의 각종 감독·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보는 또 UR 이후의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각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 「UR 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이번 UR 협상에서 미국 등 상당수 나라들이 상대국의 개방·자율화 정도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UR 협상과정에서 쌀과 금융부문이 연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쌀 때문에 금융에서는 양보한 것이 전혀 없다』며 『실제 협상과정에서도 쌀문제를 먼저 매듭짓고 금융은 나중에 협상하는 식으로 진행돼 연계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달초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금융부문 협상을 맡았었다.